핵심 개발자가 퇴사했습니다 — 그 사람이 만든 특허, 정말 우리 회사 것일까요?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최근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해온 개발자가 갑자기 퇴사를 선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발자가 경쟁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출원까지 마친 줄 알았던 핵심 특허가, 알고 보니 개발자 개인 명의로 출원돼 있었고, 법적으로 회사가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 관련 조항이 한 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 대표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회사에서 만든 기술인데, 왜 회사 것이 아닌가요?"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자동으로 회사 것이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직원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은 당연히 회사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칼럼] "특허·상표는 너무 느리다던데…" 소중한 상품, 어떻게 보호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소 특허법률사무소 이동근 대표 변리사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특허? 상표? 그거 신청해 봤자 아무리 빨라야 5~6개월은 걸려. 보통은 1년 넘게 기다려야 해."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특허나 상표, 그리고 일반 디자인 출원은 심사관이 전 세계의 기존 자료를 모두 뒤져서 심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하지만 당장 이번 달에 출시해서 딱 올해 한 철 바짝 팔아야 하는 내 의류, 내 액세서리, 내 화장품 용기 디자인은 어떡해야 할까요? 권리가 나오기도 전에 짝퉁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해 버리면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그럼 내 제품을 뒤늦게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고 절망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효과적인 해답을 드..

루이비통 가방을 뜯어 만든 지갑, 대법원은 왜 침해가 아니라고 했나

"제 가방으로 만들어 달라고 맡겼는데, 제가 침해자가 된다고요?" 황소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소한 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상표 관련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고쳐 쓰는 게 왜 상표권 침해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대법원이 2026년 2월 26일, 드디어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50년 경력의 리폼 장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다311181)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링크). A씨는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분해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하고 건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과 원심은 상표권 침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