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소 특허법률사무소 이동근 대표 변리사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권리화하려는 개인 발명가와 스타트업에게 비용 문제는 언제나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허 하나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대리인(변리사) 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관납료'로 나뉩니다.이 중 국가에 내는 관납료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획득 단계에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의 기본 구조부터,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 그리고 특히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이 지금 당장 특허 출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지식재산처 관납료란 - 나라에 내는 세금'관납료(官納料)'란 쉽게 말해 지식재산권을 신청하고 유지하기 위..

최근 바이오, 제약에서 가장 핫한 약이 있습니다. 바로 GLP-1 수용체 작용제(agonist) 기반의 위고비, 마운자로인데요, 저도 최근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마운자로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같은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뉴스를 찾아보게 됐는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위고비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이 월 2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나라도 싸지겠구나' 싶어서 더 찾아봤더니,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없음. 한국 위고비 특허는 2028년까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이 뉴스가 퍼지면서 온라인에는 꽤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제약사한테 뒷돈 받은 거 아니냐", "우리나..

AI가 R&D의 속도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신물질을 제안하고 회로를 설계하며 알고리즘을 스스로 도출합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 기업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만든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다시 한 번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USPTO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2024년 2월) 발표된 AI 보조 발명(AI-assisted inventions) 가이드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는 개정 가이드(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를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한 줄입니다."AI는 발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