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혹독한 '특허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현지 경쟁사나 특허괴물(NPE)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 기껏 개척한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기업들이 가장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방패가 바로 IPR(Inter Partes Review, 당사자계 무효심판)입니다.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의 기조가 급변하면서 이 방패를 꺼내 드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1. IPR 제도의 딜레마: 글로벌 진출 기업의 필수 '방패'IPR은 쉽게 말해 "나를 공격한 저 특허, 애초에 잘못 등록된 것이니 무효로 만들어 달라"고 미국 특허청 산하 심판원(PT..

"특허 등록 완료됐습니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드는 순간, 많은 창업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완전히 보호받는구나. 누가 따라 해도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가 거의 똑같아 보이는 제품을 출시하고, 변리사에게 달려가 "이거 침해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청구항 범위가 좁아서 이 제품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등록증을 손에 쥐고 있는데 막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특허의 진짜 힘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청구항의 범위'에서 나옵니다많은 분들이 특허를 마치 자물쇠처럼 이해합니다. 등록되면 잠기고, 등록 안 되면 열려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 특허는 자물쇠가 아니라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울타리가..

"기술의 가치를 '독점적 권리'로 설계하는 전략가, 김동한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황소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김동한입니다.바이오·헬스케어부터 스타트업 초기 특허까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술이 독점적 권리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기술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최전선의 감각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며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술을 이해하는 공학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특허법인 아이시스를 거쳐 국내 최대 규모 특허 로펌인 리앤목 특허법인(Lee & Mock)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며, 특허 명세서 작성부터 심판·분쟁 대응까지 변리사 업계 전반의 실무를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부터 글로벌 대기업의 핵심 포트폴리오까지,..

2026년 1월 22일, 한국 AI 기업들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면, 당신의 회사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AI 기반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이라면, 이 질문을 지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법률 제20676호)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이 법은 AI 서비스에 의무를 부과하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 AI 규제 입법으로, 준비된 기업에겐 시장 신뢰의 기반이 되고, 모르고 있던 기업에겐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가 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뢰성 확보 의무와 투명성 고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