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R&D의 속도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신물질을 제안하고 회로를 설계하며 알고리즘을 스스로 도출합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 기업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만든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다시 한 번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USPTO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2024년 2월) 발표된 AI 보조 발명(AI-assisted inventions) 가이드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는 개정 가이드(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를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한 줄입니다."AI는 발명자가..

2026년 1월 22일, 한국 AI 기업들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면, 당신의 회사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AI 기반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이라면, 이 질문을 지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법률 제20676호)이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이 법은 AI 서비스에 의무를 부과하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 AI 규제 입법으로, 준비된 기업에겐 시장 신뢰의 기반이 되고, 모르고 있던 기업에겐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가 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뢰성 확보 의무와 투명성 고지 의..

안녕하세요.황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태선입니다.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께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눈, 그리고 치밀한 법률적 전략변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권리로 승화시키는 법률적 전문성일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하며 복잡한 첨단 기술의 뼈대를 이해하는 공학적 기반을 다졌고, 이후 법학을 전공하며 지식재산권법을 비롯한 촘촘한 법률 지식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법의 융합을 바탕으로, 특허법인 가산 SW/ICT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Kim & Chang) 국제부 변리사로 근무하며 폭넓고 ..

2026년 지식재산처 심사계획의 핵심과 기술 기업의 맞춤형 권리화 전략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도의 변화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어제 실험실에서 성공한 기술이 오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내일이면 경쟁자의 모방 위협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연구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사의 핵심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독점적 권리로 탈바꿈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승격한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은 바로 이 속도전에 목마른 기술 기업들에게 반가운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심사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선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특허심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