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발자가 퇴사했습니다 — 그 사람이 만든 특허, 정말 우리 회사 것일까요?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최근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해온 개발자가 갑자기 퇴사를 선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발자가 경쟁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출원까지 마친 줄 알았던 핵심 특허가, 알고 보니 개발자 개인 명의로 출원돼 있었고, 법적으로 회사가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 관련 조항이 한 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 대표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회사에서 만든 기술인데, 왜 회사 것이 아닌가요?"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자동으로 회사 것이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직원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은 당연히 회사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오, 제약에서 가장 핫한 약이 있습니다. 바로 GLP-1 수용체 작용제(agonist) 기반의 위고비, 마운자로인데요, 저도 최근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마운자로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같은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뉴스를 찾아보게 됐는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위고비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이 월 2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나라도 싸지겠구나' 싶어서 더 찾아봤더니,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없음. 한국 위고비 특허는 2028년까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이 뉴스가 퍼지면서 온라인에는 꽤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제약사한테 뒷돈 받은 거 아니냐", "우리나..

런칭 한 달 전, 브랜드를 바꿔야 했다 - 스타트업이 놓치는 상표 선점의 골든타임 "앱 출시 한 달 전에 똑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케팅 자료도 다 만들고, 도메인도 샀는데..."변리사로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비스 개발에 수개월을 쏟아붓고, 투자자에게 IR 피칭까지 마친 뒤에야 비로소 상표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스타트업의 첫 번째 지식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키는 전쟁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지식재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상표 출원 건수는 약 2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해 상표 거절결정 중 상당수가 선출원 상표(선등록 상..

2026년 지식재산처 심사계획의 핵심과 기술 기업의 맞춤형 권리화 전략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도의 변화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어제 실험실에서 성공한 기술이 오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내일이면 경쟁자의 모방 위협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연구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사의 핵심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독점적 권리로 탈바꿈시키는 일입니다. 최근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승격한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은 바로 이 속도전에 목마른 기술 기업들에게 반가운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심사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선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특허심사 처..